“‘극우몰이’하며 文정권 비호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대법원이 소송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해야”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국가가 당연히 응답하고 확인 검증을 해줘야 하는 것”
“설사 국민이 결과적으로 틀렸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가르치려하거나 조롱하고 찍어누르려 하면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국가가 당연히 응답하고 확인 검증을 해줘야 하는 것”
“설사 국민이 결과적으로 틀렸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가르치려하거나 조롱하고 찍어누르려 하면 안 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러한 요구는 음모론도 괴담도 뭣도 아니고, 발작할 일도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국가가 당연히 응답하고 확인 검증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발작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자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되어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력의 한계가 있는 자일 것"이라며 "즉,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범죄는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본질을 벗어난 꼬투리잡기 낙인찍기를 하는 자는 반지성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국민이 결과적으로 틀렸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가르치려하거나 조롱하고 찍어누르려 하면 안 된다"며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잘 설명하고 확인과 검증 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더더욱 절차 진행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최재형 후보님의 법원에 대한 선거소송 진행 촉구를 지지한다"는 김 변호사는 "이런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문제제기를 못하게, 발작을 일으키며 입을 막아버리려고 한 자들이, 민주당이나 청와대, 선관위가 아니라, 하태경과 이준석이라는 사실. 경악할 일"이라며 "작년 총선 이후, 여러 공학자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통계 수치가 이상하다며 제기된 총선 부정 의혹.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와 여당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확인과 검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준석과 하태경은,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원론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를, 일부 누리꾼들이 범죄 방법을 상상하거나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 것의 오류나 맹점만을 꼬투리 잡아 '괴담'이다, '음모론'이다 몰아간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선거무효소송이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언론에 '극우 유튜버들의 코인팔이 음모론'이라는 이미지를 선점시키는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 선관위도 하지 않는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제대로 했다"며 "저와 같은 (수학 좋아하는) 변호사들이나, 통계학자들, 교수들이나 의료인들, 수많은 청년들은, 이준석과 하태경의 저런 엉뚱한 막말과 낙인찍기와 시선 돌리기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또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짓밟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유튜버들이나 당사자들, 변호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을 하여, 이준석과 하태경, 변희재와 정규재 부류의 발작과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정교모 교수님들과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하나하나 실제 확인된 사실들만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절차에 따라 밝혀나가려고 했다"며 "특히 저는 도중에 변희재 같은류들, 변희재와 뜻을 함께 하는 건지 모를 스탠스 이상한 변호사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제 할 일을 해왔다"고 부정선거 이슈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윤갑근 후보의 검증기일을 벌써 1회 코로나를 핑계로 연기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하자면서 기일을 추정했다"며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선거소송 법정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긴 대법원이 선거소송 검증기일을 재보궐선거 이후로 하겠다는 말은 아예 선거소송을 2년을 넘기고서야 제대로 기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소송절차를 통해 선거의 무결성과 완결성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국과 법원이 그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후보님께서 소송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신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실적으로 이 정권 하에서 수사나 특검 등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과 후보자들이 정당한 기간에 소 제기를 했다면, 법원은 정해진 기간에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최소한의 법적 절차 진행조차 막거나 연기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없던 의혹도 갖게 될 것이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국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정권교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에게 계속 참아라, 정권교체하고 해결하자, 일단 덮고 가자는 식의 방법 제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후보자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는 식의 경고를 한 이준석이나 하태경의 뜻과 달리, 드루킹이나 여론조작 등의 여러 정황과 이근형, 양정철 등이 이재명 캠프에 관여하거나 친분이 있다는 사실, 이번에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는데 이재명과 관계된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아왔다는 사실 등은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세론도 좋고 스토리 마케팅도 좋은데, 후보의 정치적 방향성이나 정책, 정치적 스토리 말고 외적인 부분으로 어필하고 거품이 자꾸 커지는 것은 걱정되긴 한다"며 "우리는 익히, 착해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는 대통령 뽑아놓았더니 머리가 텅텅 비어있고 사람 좋게 먹는 것만 잘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봤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특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경험해봤다. 자꾸 얼척 없는 영웅스토리, 거품 이런 거 만들어낼 생각 말고, 담백하게 국민을 설득할 사람을 잘 찾아내자"며 "일시적 거품의 폐해는 대통령 한 번, 제1야당 당대표 한 번으로 족하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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