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째를 맞은 김용래(사진) 특허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앞으로 남은 1년 임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공적 감정제도'와 '특허데이터 활용·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정책이 선순환 체계로 돌아가게 하려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식재산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원활한 기술이전과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적감정 사례를 들었다. 김 청장은 "저작권의 경우 공적감정기구로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재권은 공적 차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부재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청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재권에 대한 공적 감정제도가 도입되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 기술가치 평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적 감정제도 도입을 위해선 민간 등 이해 관계자, 정부 부처 등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에서 창출한 많은 연구성과가 국가 혁신동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제대로 된 기술과 특허를 평가해 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은 공적 영역에서 가치평가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 잘 돌아가면 이를 민간으로 넘겨 시장 질서에 의해 이뤄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특허빅데이터를 국가나 기업이 산업전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의 가치가 약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현재의 데이터는 검색용으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가공해 분석용 데이터로 제공해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고, 활용을 확산해 가는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특허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특허청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 분석 데이터를 제약사 등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것처럼, 국가와 기업이 특허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정 전반에 지식재산 정책이 고루 녹아들 수 있게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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