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 범위가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은 4.8%에서 11.6%로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에서 34.3%로 크게 늘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지난 2010년에는 45.8%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32.6%로 크게 감소했으며, 6촌까지라는 응답도 24.6%에서 18.3%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즉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6촌 친척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이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친족의 범위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는 응답은 20.6%에 달했다.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6.3%에 달해 '4촌까지(5.4%)', '6촌까지(2.6%)'라는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촌 및 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로 조사됐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로, 친족의 범위인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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