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법 통과 후 국내 콘텐츠 기업은 즉시 환영 의사를 보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 정책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글의 정책 변경을 겨냥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친(親)개발자, 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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