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조사결과
5월 사망 노동자에 지속적 폭언
괴롭힘 신고채널도 방만 운영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
5월 사망 노동자에 지속적 폭언
괴롭힘 신고채널도 방만 운영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
고용부는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했다.
고용부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속 상사로 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사망한 노동자는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측은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네이버는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신고채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처리했다.
특히 직속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 기간 중 업무 강요에도 회사는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또 분리조치를 긴급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부처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또한 고용부는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 시켰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
이외에도 그동안 네이버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팀이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에서도,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일부 나왔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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