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5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은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U가 이번에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이 들게 돼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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