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분양 주택에 당첨됐더라도 잔금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나라에서 집은 돈 있는 사람들만 사라는 이야깁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37살 두 아이 아빠라는 청원인 A씨는 작년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됐고 올해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됐고 다음달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주택 가격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상환 능력으로 대출을 진행한다니요"라며 "어느정도 나라의 정책 개혁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잡겠다고 부채상환 능력이다 뭐다 전부 적용 시키면 저 같은 외벌이 월급쟁이가 무슨 수로 고액연봉을 받고 그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에 당첨 시킬 때는 소득이 적고 재산은 얼마 미만이어야 당첨이 되면서 잔금 대출 할 때는 대출도 옥죄고 최대한도도 부채상환 능력이다 뭐다 하면서 한도를 정해서 대출해 준다고요?"라며 "그럼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내고 잔금 대출이 안 되면 10년을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야 모을수 있는 금액을 그냥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완화된 정책이란 건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라며 "제발 현실적으로 다시 살펴주세요. 집 가격이 내 맘처럼 되는 게 아닌 걸 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의원님들 대통령님도 잘 아실 겁니다.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집 한번 마련하겠다는 희망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며 "서민이 살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재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지난 1년간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11억4283만원, 단독주택 9억2999만원, 연립주택 3억298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과 비교해 19.48%, 단독주택 7.46%, 연립주택 10.45% 각각 상승했다.
경기도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가 1년 전보다 25.18% 치솟은 5억3319만원, 단독주택이 4.77% 상승한 5억2984만원, 연립주택이 8.96%오른 1억9238만원이다.
평균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가 1년 전과 비교해 17.86% 뛴 6억2678만원, 단독주택은 7% 오른 3억7580만원, 연립주택은 11.20% 상승한 2억2507만원이다. 경기도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15.89% 오른 3억4938만원, 단독주택은 3.51% 상승한 2억4711만원, 연립주택은 8.32% 오른 1억2628만원이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집값은 지난 1년간 가파르게 뛰었다. 고양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새 45.6% 상승했다. 김포시는 45.0%, 의정부시는 44.5% 각각 치솟았다. 안산시(37.7%), 시흥시(37.6%), 용인·광주시(37.4%), 양주시(35.5%), 의왕시(35.1%) 등도 많이 올랐다.
통계청의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균 순자산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1억1877만원, 2분위 2억1467만원, 3분위 2억9225만원, 4분위 3억9447만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7억9409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 자산 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지역의 저소득층은 공공 임대가 아닐 경우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