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자가결합 허용
데이터 없어도 신청 가능..결합 기간 단축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자가결합 허용
데이터 없어도 신청 가능..결합 기간 단축
금융위원회는 26일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출 발생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해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보안우려를 낮추고, 데이터 이해도가 높은 보유기관이 직접 결합을 수행해 신속한 결합·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결합 적정성 평가를 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등의 식으로 허용 요건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4개의 데이터전문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외부반출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인 기업과 국가기관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원 적격성, 재정요건 등의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샘플링 결합'을 허용해 결합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미 보유 기업도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대 20일가량 소요되는 결합 기간이 최대 15일 내외로 단축된다.
한편 지난해 8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시작으로 국세청·금융결제원 등 총 4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결합데이터 111건 중 41건의 결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비금융사가 각각 31개, 15개사 참여해 35개사 결합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고 있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공공과 금융·유통이 각각 7건, 6건 순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신용평가사(CB) 44회, 핀테크 11회, 그리고 은행·카드 9회 순으로 나타났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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