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말대로면 대졸자와 석사 보수는 2년, 박사는 5년만큼만 차이 나야하나?"
"학력 임금차별 말자는 화두 공감하지만, 쉽게 얘기할 것 아냐…교육 수요·공급문제"
교육의 질 향상 강조…"'대학 안가면 1000만원' 낚시할 때 아냐"
"학력 임금차별 말자는 화두 공감하지만, 쉽게 얘기할 것 아냐…교육 수요·공급문제"
교육의 질 향상 강조…"'대학 안가면 1000만원' 낚시할 때 아냐"
윤 의원은 5일 SNS에 '교육까지 포퓰리즘? 이재명 지사님, 시대를 읽으시고 무거운 주제는 깊이 고민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인 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가진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형식적인 학력 등을 갖고 임금차별을 하니 국가역량도 손실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커진다"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학을 안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떤가"라고 언급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비판의 근거로 "첫째,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4년 경력을 쌓아야 대학 졸업생과 보수가 같아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며 "학력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둘째, 사회 전체를 놓고 본 경우라면 더 심각하다"며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 만큼만, 박사는 5년경력 만큼만' 차이나야 할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졸과 고졸 임금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 교육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보수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대학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지난 40여년간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필요가 큰 인력'은 변화의 과실도 많이 딴다. 그것이 젊은이들의 열정에 불을 지핀다"며 "반면 이런 좋은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배출해 희소가치를 줄이는 교육은 경제도 성장하고 분배도 향상 시키는 길이다. 우리시대 최대의 화두, '교육과 기술의 경주(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라고 역설했다.
인위적 분배와 격차 해소를 강조하기에 앞서 고급인력을 신속히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의 교육은 지금 이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라며 "'대학 안가는 사람에게 세계여행용 1000만원'처럼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맹목적인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대학 안가면 천만원준다'는 것 역시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여행에서 배울 게 많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대학생이든 아니든 세계여행 프로포절을 받아 선정해 지원하면 어떨까"라며 "정부 돈보다 장학재단이나 민간재단들과의 파트너십이 더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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