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관련법안 논의하다가 지지부진
헌법은 '근로의 권리', '근로자'만 규정
공무원 휴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안 지적도
노동절을 맞아 정부 여당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통제적 의미의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절의 의미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헌법에선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선행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일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사회, 피로사회이자 소진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이 말한 논란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뜻한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1일 노동자의 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명칭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이정미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작년에도 이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같은 명칭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근로와 노동의 개념 차이에도 법률상의 개정 실익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유급휴일을 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동 관련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는 근로라는 명칭과 관련 규정 변경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의 노동 환경은 전환점에 놓였다"며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