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경파'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에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반기를 들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대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종부세 인하 카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종부세 인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진 의원은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당에 쓴소리를 했다.
진 의원은 이어 "당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앞서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안', '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