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조세저항하더라도 고쳐야”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라고 적었다.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집니다"라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 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 부동산에 재산세 외에 또 부과 하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합니다.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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