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임에도 1년 내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노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재부 업무에 세제 등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고 국조실이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니 지금껏 맡아온 공직이 국토부 업무와 아예 연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와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공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2·4 대책은 '공공 디벨로퍼'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전임 변 장관의 철학이 깊숙이 반영된 주택 공급 방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고 4·7 재·보궐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기에 LH 직전 사장 출신인 변 장관으로선 책임론을 비켜나지 못했다.
변 장관의 퇴진은 불가피하더라도 후임 장관은 2·4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부 출신을 포함해 부동산 현안에 밝은 인사가 오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당장 앞으로 1년간 집값 잡기가 최고 현안이 될 전망이다. 내년 3월 9일까지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미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됐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정부가 최근 새롭게 제시한 공공 주도 도심 고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심에 공급되는 새집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줌으로써 주택 시장에 팽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어차피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과 과제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정권 말기여서 시간적 여유도 없다. 최근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강남과 목동 등지의 재건축 시장이 기대감에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다만 서울시의회와 구청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서울 부동산 정책의 큰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이미 시장은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대해 공격을 퍼붓는 상황도 노 내정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이 공시가격 동결을 제의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