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도 국민들의 공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LH 직원의 지금 잘려도 평생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많다는 발언을 두고 충격받았다며 "차액 번 돈 다 환수하고 퇴직시키고 아예 그런 못 된 짓 못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전수조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집값 좀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원인은 "LH는 누구를 위한 공기업이냐"며 "LH는 원주민에게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시세대로 분양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임직원들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다"고 말했다.
이어 "집 한 채 없는 서민은 10년 뒤 시세대로 분양받으라고 하면 분양받아 살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며 "대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입주민이 살던 집은 다시 돈 많은 사람에게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경기도의 10년 공공분양전환아파트에 입주한 다둥이 아빠라고 소개했는데, 2년만 지나면 전세금 올려 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했지만 주택 가격은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살 수 없었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재정립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제기된 LH 해체론에 대한 답변이어서 주목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교차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도입으로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