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12명(김상희·변재일·우상호·윤영찬·이용빈·이원욱·전혜숙·정필모·조정식·한준호·홍익표)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당장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된 조항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심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은 회의장 바깥에서 성명서로 입장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마저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묻고 싶다"면서 "더 늦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선 "국내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적으로 입법의 경향은 어떠한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국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 입법이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낳을 수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적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IT업계에선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본질은 구글이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수수료율을 언급하는 건 제대로 된 헛발질"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돼) 결제 수단이 자유로워지면 개발사들은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수수료율 인하는 구글 인앱결제가 적용됐을 때 걱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