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일 1차조사결과 발표
(시흥=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2021.3.8
xanadu@yna.co.kr/2021-03-08 16:20:5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 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촘촘히 심었다. 이 나무는 3.3㎡당 통상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적당하지만 이 직원은 1㎡ 간격마다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묘목에 대해서는 과다보상을 않지만 왕버들나무처럼 희귀수종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부족해 보상금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사자의 재량에 따라 토지보상금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LH직원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주 재배 예정 작목으로 '벼'를 기재해놓고선 실제로는 벼보다 재배가 쉬운 나무를 심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 3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두 명은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한편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 공직자와 관계인에 대한 정부합동조사의 대상이 최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우선 급한대로 1차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땅투기 파문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나올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번 땅 투기 파문에 불을 붙인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변수다. 참여연대는 9일 LH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2차 폭로를 예고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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