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벼랑 끝의 소상공인을 선거전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정부 차원의 무이자 대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 부총리와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낙연 민주당 대표)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면서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
윤의원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이면 300조원에 달하는 돈을 1년간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자"며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두고 고무신 선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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