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논평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면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탄핵 추진의 근거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임 부장판사가 탄핵 추진 전 사표를 제출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고 했다. 임 판사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문제 삼으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논평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면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탄핵 추진의 근거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임 부장판사가 탄핵 추진 전 사표를 제출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고 했다. 임 판사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문제 삼으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