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 624명 체납 총액 1177억원
市, 출국금지 공백 없애려 6월25일·12월21일로 종료일자 통일
'체납액 지자체별 합산 3000만원'으로 출금·명단공개 기준 강화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25일까지이다.
시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의 출국금지로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25일, 12월21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별로 기한이 달라 자칫 금지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해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시는 또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만 출국금지 조치해왔으나, 올해 3월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이들도 대상이 된다고 알렸다. 시는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 조치에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