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0년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하사로 입대해 주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복무했다. A씨는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피부 가려움과 발진·고열·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을 찾아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A씨는 이후 항암치료를 이어갔으나 이듬해 6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업적인 원인을 배제하면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며 인과성을 인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하사로 입대해 주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복무했다. A씨는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피부 가려움과 발진·고열·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을 찾아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A씨는 이후 항암치료를 이어갔으나 이듬해 6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업적인 원인을 배제하면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며 인과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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