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법원은 "입시 공정성 훼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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