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고강도 대책으로 어린이 사망 '제로'" 자평
성과 근거로 2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통계 우선 소개
5년간 통계는 '들쭉날쭉'…작년 코로나 변수 불투명
市측 "실질적 효과 올해부터" 전망
서울시가 27일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으나, 충분한 평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학교 3곳 중 2곳 꼴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외 '학원지역'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설치 등 시인성 강화 사업이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시사했다.
이날 시는 해당 정책들로 성과를 냈다는 근거로 서울경찰청을 인용,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0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114건에서 62건으로 45%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이전 통계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개선폭이나 방향성이 시가 "제로로 만들었다"고 표현할 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유입·확산으로 학생·어린이들의 등교·등원일수가 전례 없이 크게 줄어드는 등 민식이법 외에도 사고 발생 빈도를 축소시킬 변수가 적지 않았다.
시가 이날 자료에서 함께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통계 '현황 및 사고추이'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사망자 수·중상자 수를 보여준다. ▲2016년 96건·2명·29명 ▲2017년 81건·1명·27명 ▲2018년 77건·1명·23명 ▲2019년 114건·2명·28명 ▲2020년 62건·0명·21명 순이다.
5년간 평균은 86건·사망자 1명·중상자 25.6명으로,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부터도 평균을 밑도는 통계가 발생한 셈이다. 자료를 배포한 시 도로교통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2008년 (어린이 사망자 수) 제로가 한번 있었다"며 "2009년부터 계속 1~3건 발생하다가 12년 만에 0건이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 민식이법 시행 후속조치가 사망자 감소의 최대 변수가 됐는지 불분명해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신호등·차량 감속유도 방지턱 등) 시설물을 작년부터 본격 설치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올해부터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우회 답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일도 많이 줄어 대책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등교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올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서울시가 27일 서울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자료.[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