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기까지 하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언론을 통해 보도돼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처방 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병원을 가던 중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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