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개각명단에 올랐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어섰다.
김 후보자와 한 후보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청문회 난관을 통과한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날을 벼리고 있는 만큼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전날인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지적했으나 청문회를 탈 없이 끝마쳤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사과했으며,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내용을 종합해 경과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은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하고,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단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임명 후 인사위원회 구성과 차장과 수사검사, 수사관 등의 인선을 끝내면 공수처 윤곽이 확실해진다.
한 후보자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큰 충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 오히려 야당 측이 한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적합한 후보라고 추켜세우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다"면서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 드물었다"고 평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임인 김은경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무위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임명이 된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누락과 고시생 폭행의혹,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낙인을 찍었다. 박 후보자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맹렬하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박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