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등 실질적인 피해대책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신속한 협상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입법화할 생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더 연장돼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대상업종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다.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면서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제한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에는 이견이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1년이 다 되도록 여태 인내하고 있다. 이제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하루속히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지 속히 확인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영업손실 보상과 함께 이익공유제 논의도 진전시킬 계획이다. 이미 이낙연 민주당 대표 주도로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에 '사회주의'라고 철 지난 색깔론을 입히는 것은 물론, '반시장적'이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분개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영국·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허 대변인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발의했던 협력이익배분제 법안을 예로 들면서 "같은 정책을 두고 국민의 아픔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여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깊어진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 대변인은 "기업이나 넉넉한 개인의 사회적 공헌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익 공유'보다 '손실 공유'"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다만, 여야가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신속한 협상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입법화할 생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더 연장돼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대상업종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다.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면서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제한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에는 이견이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1년이 다 되도록 여태 인내하고 있다. 이제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하루속히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지 속히 확인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영업손실 보상과 함께 이익공유제 논의도 진전시킬 계획이다. 이미 이낙연 민주당 대표 주도로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에 '사회주의'라고 철 지난 색깔론을 입히는 것은 물론, '반시장적'이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분개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영국·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허 대변인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발의했던 협력이익배분제 법안을 예로 들면서 "같은 정책을 두고 국민의 아픔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여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깊어진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 대변인은 "기업이나 넉넉한 개인의 사회적 공헌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익 공유'보다 '손실 공유'"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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