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접견하고, 신임 주일대사에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의 '일본통' 강창일 대사를 배치하는 등 대일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일 관계 회복을 위해 강 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지만, 한국정부가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 측의 반응 또한 냉담한 상황이어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강 대사의 주일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강 대사에게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반적인 신임 대사 임명식은 춘계와 추계, 두 차례로 나뉘어 여러 대사에게 한꺼번에 신임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강 대사 내외만 참석했다. 4강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사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문 대통령이 올해 대일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 부임하는 강 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의 신임장 수여 전에 이임이 예정돼 있는 도미타 주한 일본대사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도미타 대사가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강 대사에게 한일관계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문제와 별개로 대화를 이어가자는 기존 '투트랙'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 측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어서 대일 외교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태와 소·부·장으로 요약되는 수출규제 갈등까지 거치면서 감정이 크게 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항의하는 조치로 남관표 전 주일대사의 귀국 요구는 물론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당사국 동의)을 취소 등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배상판결에 대해 '국가는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한국 대법원이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임재섭기자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내외 (왼쪽에서 1·3번째),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