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화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량을 시장으로 유인할 목적으로 양도세 인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양도세 강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