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올해 우선 과제로 띄웠다.
이 대표가 제시한 핵심 카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 대응 등으로 시장소득의 격차확대를 막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3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으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비대면 산업과 반도체 등 경제성과가 일부 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가 보완대책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 막아야만 사회경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 선진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와 맞닿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상생협력 방안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의 형평성 논란도 짚었다. 이 대표는 "현장 사정을 존중하고, 방역당국이 직접 현장을 찾기 어려우면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방역에 참여하는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해야 한다. 방역 고통을 공정히 나누고 방역 성과도 공정히 나눠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비교적 영업제한이 적은 식당과 달리 직격탄을 맞은 술집, 카페, 헬스장,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시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영업정지 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종사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책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추가지원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업종의 현장 의견을 세밀히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 국회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보완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방역을 목적으로 휴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직접 보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과 이자상환을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