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 논란 일파만파
업계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정부정책 방향 개선 필요" 조언
업계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정부정책 방향 개선 필요" 조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꺼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동탄의 13평대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간이 아늑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최근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1년 만에 2∼3배 오르고, 전세는 매물이 없어서 30대 젊은이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임대주택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이냐, 왜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만 해주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만 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은 속이 썩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과밀인 서울 역세권에 층고 제한을 무시한 고층 임대주택을 마구잡이로 짓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발언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청원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부터 개인 자산 모두를 코로나19로 애쓰는 의사와 병상 확보, 백신 수입을 위해 기부하고 13평 임대주택에 살며 솔선수범하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큼, 정책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답시고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도리어 전월세를 폭등시킨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방문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쇼를 펼치니 민심이 더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전임 정부 것이라고 혜택을 축소하고선 왜 갑자기 돈을 들여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중산층 공공임대가 성공하려면 당장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일반 수요자들은 사회적 인식, 학군, 인프라 등이 좋은 곳에서 비싼 전셋값 내고 사는 임대주택을 원할 텐데 대통령이 그걸 인지 못 한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해 반감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학군, 커뮤니티까지 잘 갖춘 단지를 내놔야 중산층을 잘 흡수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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