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칼럼] 美 대선의 교훈 `닥치고 수개표`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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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칼럼] 美 대선의 교훈 `닥치고 수개표`
이규화 논설실장
민주제에서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선거로부터 나온다. 선거를 조작해 권력을 탈취하려는 유인은 늘 있게 마련이다.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미국이 지금 아수라장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선거 아노미가 일어났다. 신문 방송 등 구미디어들이 조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다. 경합주에서 아직 선거인단 인증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들 주의 의회가 최종 인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권력의 위임절차다. 아무리 그 정당성과 공정성을 따진다 한들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남의 일만도 아니다. 우리도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국의 혼란상을 짚어보며 반면교사를 삼을 만하다. 현재 제기되는 부정선거 유형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과연 미국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들도 많다.

특히 우편투표와 투개표시스템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정당한 루트를 거치지 않는 투표지 불법 수거, 정당 참관인 내쫓고 자기들끼리 개표, 주(州) 주민이 아닌 타주 사람의 투표, 사망자 투표, 개표장에서 이뤄지는 표기, 늦게 도착한 투표지에 임의로 유효성 부여, 수백 군데에 달하는 100% 넘는 투표율, 펜실베이니아에서 발견된 우편투표 대비 113만표가 많은 개표 집계 등등. 이런 물리적 부정의혹과 함께 비물리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증거가 소방호스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종주국에서 부정선거라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열거한 구체적인 주장들을 대하며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작을 추적하기 힘든 컴퓨터 개표시스템이다. 표를 계산하는 컴퓨터를 조작하면 이쪽 표를 저쪽 표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더군다나 어떤 주에서는 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로그시스템을 삭제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에서 대선 다음날 4일 새벽 3시 42분에 지고 있었던 바이든쪽으로 14만여표가 쏟아졌다. 반면 트럼프가 그 시간 얻은 표는 2만5000여표에 불과했다. 이런 개표 이상 징후는 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새벽시간 대에 모두 나타났다. 바이든쪽으로 수만에서 수십 만장씩 쏟아졌다. 조지아의 일부 카운티에서는 바이든이 전체 투표의 99.9%를 득표했다. 중국이나 옛 소련 공산당, 북한의 김정은의 득표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득표율이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은 아직은 미국 각급 법원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진영은 증거를 더 보완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각 주가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12월 8일까지 경합주에서 선거결과를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12월 14일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물건너가게 된다.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도 270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 헌법에 의해 내년 1월 컨틴전시 일렉션(contingency election)으로 미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 때 각 주 하원대표(워싱턴 D.C.는 제외)가 1표씩 행사하게 된다. 현재 공화당이 각 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주가 26곳이고 민주당은 23곳이다. 하원 선거는 트럼프가 승자가 되어 차기 대통령도 트럼프가 된다.

선거의 정직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씻어내야 한다. 우리가 이번 미 대선에서 얻을 수 있는 확고한 교훈은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투개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부재자 투표를 최소화하고 종이투표지를 고수하며 모든 투표지를 100%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표를 하나하나 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앞으로 선거는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역점을 둬야 할 일은 선거의 정직성 담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다.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 해도 선거 부정이 일어나면 만사휴의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개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스탈린의 말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혈안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공작 의혹 수사를 유야무야시키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은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선거 사기는 반민주 범죄로 매우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 대선의 혼란상을 보면서 우리도 선거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이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자적 개표기를 퇴출하는 일이다. 좀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손으로 이중 삼중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 만이 선거의 정직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닥치고 수개표'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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