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업계, 법규개정 추진단 실무작업 착수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신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시행되는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을 대비하기 위해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IFRS17은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2023년으로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영상회의에서 "저금리ㆍ저성장,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신국제회계 시행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해당 실무작업반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법규 개정 추진단은 먼저 새로운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와 지급여력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개선해 각종 리스크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검사계획 수립·감독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등의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하고, IFRS17을 기준으로 한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임계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보험업계가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