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에서 면제하는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예타가 무엇인가, 예타는 왜 하는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가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나는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었다.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며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1조원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9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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