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檢, 재판부사찰은 불법"
주호영, 秋 '더블' 국정조사 요구
주호영, 秋 '더블' 국정조사 요구
연합뉴스
'추미애 vs 윤석열 공방'이 여야의 이전투구로 번지고 있다.
국정조사 맞불작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진흙탕 싸움까지 지겨운 공방을 이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더욱이 최상급자(검찰총장)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검찰에서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법 불감증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날 이낙연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공식적 언급은 없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무기 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국정조사를 받겠다"면서 "그러나 추 장관의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더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려고 국회로 오던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능멸행위이자 헌법과 법치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상 밝히려 출석하겠다는 게 어떻게 해서 능멸 행위냐"며 "민주당이 당황하고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허겁지겁 산회 선포를 한 것만 봐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지 국민이 봤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전날인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하자, 26일 재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사위도 추 장관과 윤 총장 등 관련 인사들의 출석은 무산된 채 여야가 말다툼만 벌이다 끝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해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윤 위원장은 "국회법 52조엔 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만 있지 (현안질의 등)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이 없다. 피감기관장에 대한 출석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관례적으로 의결 없이 해왔다"며 "위원장과 여당 간사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개회요구서를 행정실에 보내고,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이 따르라며 일방적으로 간사활동을 하는 김 의원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 이런 야당 간사와 위원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김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간사 사보임을 요구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했다. 김 의원은 "뭐가 두려운지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원천봉쇄하려고 한다"면서 "위원장이 어떤 지위길래 야당 내부 인사(사보임) 문제까지 왈가왈부 하느냐. 민주당의 국회 폭거가 끝이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27일 추 장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윤 총장 출석을 추진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윤 위원장은 "27일 회의를 합의해서 열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며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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