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매출 4억이하 대상… 212만명 총 2.3兆 지원받아
33% "현금 지원방식 '자영업자 생존자금' 가장 도움"
PC·노래방 업주 "입에 풀칠수준… 근본책 안돼" 푸념
33% "현금 지원방식 '자영업자 생존자금' 가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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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대출로 메꿨던 알바월급, 지원금 받아 겨우 한시름 놨어요"](http://contents.dt.co.kr/images/202010/2020102902100558063001[1].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대출로 메꿨던 알바월급, 지원금 받아 겨우 한시름 놨어요\"")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대출로 메꿨던 알바월급, 지원금 받아 겨우 한시름 놨어요"](http://contents.dt.co.kr/images/202010/2020102902100558063001[2].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대출로 메꿨던 알바월급, 지원금 받아 겨우 한시름 놨어요\"")
'새희망자금' 지급 한달… 소상공인 혜택 얼마나
# 서울 동작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아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줬다.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손님이 확 줄었는데, 8월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호프집 특성상 혼자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최근에는 대출까지 받아 월급을 지급해야 했다.
A씨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당장 인건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큰 돈"이라며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자금 이름은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어찌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갑자기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새희망'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새희망자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 따라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나 감소폭을 따지지 않고 1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조3000억 원이 만든 새희망=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 간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2조3029억원으로, 소상공인 212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경영난이 심각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에게는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새희망자금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업으로 신속 지급 대상자를 빠르게 추려낼 수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함급지·영업제한을 시행했지만, 지자체 신고 누락으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소진공 집행검증단도 활동하고 있다.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현장 방문 신청을 실시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공통으로 구비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은 설립인증서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한다.
◇"현금지원 도움돼" vs "근본적 대책 아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희망자금은 소공연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가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현금지원 방식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은 가장 도움이 됐던 제도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33.1%)을 꼽았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올 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 예산 5756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두 달 가까이 영업을 정지해야 했던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최대 200만원 수준의 지원으로는 그동안의 피해를 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노래방 업주들은 "소득이 없어 빚을 내 노래방 임대료를 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200만원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 PC방 업주는 "100만원, 200만원으로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로 메꿀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입에 풀칠 하는 수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 생색만 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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