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이 현실화하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라는 것이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이 덴버 등 미국의 일부 주의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다는 해외사례를 제시하긴 했지만, 우리는 도시 단위가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만큼 재산세, 종부세 등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1주택 소유자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일단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 많은 사람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물론 증여나 상속 때도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이 이날 계획안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함영진 랩장은 "저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 속도는 더디게 가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 속도는 빨리 가져가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의 경우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2022년에 81.2%, 2025년에는 90%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2025년 80%, 2027년 90%에 도달해 세금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며 "징벌적인 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명숙 부장은 "집값 하향 조정기에는 현실화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앞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박원갑 위원은 "장기적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료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