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1조원 이상 발행해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민간기업에 맡기고 있어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작성한 '경기지역화폐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액은 민간기업인 '코나아이'가 운용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경기도가 발행한 지역화폐 규모는 1조5847억원이고, 남아있는 충전잔액은 3354억원에 달한다. 충전잔액을 보증받으려면 운영업체인 코나아이가 해당 금액을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코나아이가 설정해둔 보증보험 규모는 19억원에 불과하다. 도가 지난달 550억원 질권 설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급보증이 가능한 금액은 569억원 수준이다. 충전잔액 중 나머지 2785억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 관리, 감독 없이 경기도민의 2조가 넘는 돈이 외부 민간기업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이 충전한 충전금액의 이자, 낙전, 투자운용수익 모두 경기도 관내 지자체가 아닌 민간기업인 코나아이에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결국 경기도 도민의 돈은 업자가 운용하고, 손실 가능성은 도민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업체에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다면 2785억원에 대한 손실은 도민과 도내 가맹점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의 돈이 들어 있는 경기지역화폐 선불충전금의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여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장치가 포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