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신용정보법 시행 앞두고
금융委 이달 의견수렴 간담회 재개
'주문내역정보' 새 범위 정할 방침
온라인쇼핑協 "시행령 재검토 하라"
금융委 이달 의견수렴 간담회 재개
'주문내역정보' 새 범위 정할 방침
온라인쇼핑協 "시행령 재검토 하라"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통해 금융당국이 페이결제사업자인 e커머스에 '쇼핑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라고 하자 e커머스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주문내역정보'의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내년 2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업자가 요구하면 e커머스기업들은 쇼핑정보를 전송해줘야 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일부 e커머스사업자가 '보이콧'한 쇼핑정보 제공에 관한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이르면 이달 재개한다. 11번가, 티몬, 이베이코리아, 쿠팡, 배달의민족, 위메프, SSG닷컴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 때 몇몇 업체가 참석을 안했는데 현재 의견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주문내역정보란 개인이 쇼핑을 통해 구입한 상품 정보를 의미한다. 지난 8월 5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e커머스 업체들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자들은 신설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의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쇼핑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e커머스업계는 주문내역정보는 결제·납부·연체처럼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e커머스 업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아직은 금융위도 강하게 요청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쇼핑과 금융을 모두 하는 네이버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한쪽 편을 들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면서 "금융사보다는 결국 네이버파이낸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시행령이 공포됐지만 이전 절차의 문제도 있어 계속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e커머스업계는 금융당국의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구매내역정보 데이터의 주체는 소비자로 금융위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단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컨센선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쇼핑정보를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포괄적인데 개인민감정보를 신용정보로 보기에는 법 자체에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를 위한 거래정보'로 한정할 지는 미지수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주문내역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입장에선 카드사의 소비자구매정보로는 어느 백화점·마트를 갔는지 밖에 알 수 없는데, 실제로는 '어떤 제품을 샀는지'가 그 사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천장에 방음재를 사는 소비자는 절대로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는다'든지 일정한 구매패턴은 리스크 성향을 반영한다"면서 "페이스북·아마존이 정보를 독점화하는데 대해 플랫폼회사들이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구매정보가 커머스 회사의 독점정보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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