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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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지난 10년간 5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46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유흥·향락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적 사업을 벌여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은 8조9663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으나,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 수준이다.

징수 실적 역시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40%포인트(p) 가까이 감소했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사행성 게임장·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5조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46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양형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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