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출생아수 16만명 간신히 돌파
혼인 9.3% 줄어든 12만6367건
국민연금 고갈 시기 4년 앞당겨
인구 감소 대응 정부 정책 절실
혼인 9.3% 줄어든 12만6367건
국민연금 고갈 시기 4년 앞당겨
인구 감소 대응 정부 정책 절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16만573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18만3647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만명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결국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올해가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간 시점임에도 출생아 수가 16만명을 간신히 넘긴 데다, 연말로 갈수록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까지의 사망자 수는 17만6363명으로 지난해(17만130명)보다 6000명 넘게 증가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누적 사망자 수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다시 3.7% 늘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인구 자연감소분은 1만633명으로 집계됐다. 이대로 가면 연간으로도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된다.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된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탓 혼인 건수도 81년 이래 최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누적 혼인 건수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누적 혼인 건수는 12만6367건으로 지난해(13만9265명)보다 9.3% 줄었다. 7월 한 달 간 신고된 혼인 건수 역시 1만7080건으로 1년 전(1만9178건)보다 10.9% 줄었다. 전년 대비 혼인 건수 감소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지난 4월(21.8%)과 5월(21.3%) 20%를 넘어선 뒤 6월(4.2%)에 다소 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두 자릿수로 커졌다. 혼인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의 출생아 수 역시 줄어든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로 혼인하는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혼인도 줄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식 연기도 일정 부분 혼인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로 국가재정·성장률은 '빨간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과도 맞닿는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정 건전성 문제가 떠오른다.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막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우선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예상치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봤다. 5년 전인 2015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당시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전환, 2060년 기금고갈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 시기가 각각 3년, 4년씩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도 대두하는 문제 중 하나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인구 속성상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속화한다"고 짚었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식의 인구구조 변화가 이어질 경우 노동공급 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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