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사전 제공
앞으로 온라인 쇼핑 등 통신판매업자들은 도서산간 지역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서 산간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결제 전 고지토록 했다. 그동안 상품 배송단계에서야 추가 배송비를 고지 받은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이 빈번했던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송 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정보와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 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정보로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거래조건과 상품정보의 표시 변경사항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사업자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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