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만원 일괄지급 주장에
野, 저소득층 집중 지원 맞서
野, 저소득층 집중 지원 맞서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심사를 벌였으나,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통과시키려던 여당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심사를 진행했다. 통신비 전 국민 지급 예산은 약 9300억 원으로, 정부·여당은 2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해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예결소위 개최 전부터 첨예하게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한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다른 의원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며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예결소위에서도 이어졌다. 정부 측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원안 유지를 요청하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 원이 지원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며 "비대면 활동의 필수재인 통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 630만 명에 대해서는 통신비 1만원은 무료"라면서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전국민에게 뿌리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로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다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저가 요금제를 쓰는 국민의 비대면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이처럼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의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합의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단독통과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의 결정이 사실상 추경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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