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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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창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1부 정책방안과 2부 하위법령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과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하며 토론 후에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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