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몇 개월만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문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파악한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년 2개월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