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前국무총리에게 고견을 듣는다] "권력형 비리 수사 지지부진… 尹 총장, 손발 잘렸지만 正道 가야"
입력: 2020-08-27 18:41
이규화 기자
과거 헤집는 일에 몰두하는 지도자는 미래가 없어… 失政 떠넘기지 말고 책임의 리더십 갖춰야
기업 활동 자유·창의 존중해야 부가가치산업 일으킬 수 있어… 통제 계속되면 경제 위축 불가피
수요·공급 경제법칙 무시한 부동산 정책, 엉뚱하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니 결국 시장 반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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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홍원 前국무총리
정홍원 전 총리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야당인 통합당의 각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비록 소수당으로 전락했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개인 입신 영달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피와 눈물이 고인 고혈(膏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국가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지도자에게는 우선 기본 소양이 갖춰져야 한다"며 "세계사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릇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현재 해방 직후 상황에 버금가는 진영 간 대립이 심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신념에 기초한 투철한 이데올로기의 경쟁이 아니라 이권다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합니다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밝혀라' 했던 겁니다. 나도 참 알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니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온갖 비리 의혹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또 북핵이 해결의 단초는커녕 더 고도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도대체 정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이성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의 오점인 대통령 탄핵은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총리님은 모든 것을 떠나 전직 대통령이 '억울하게 수감돼 3년 5개월 동안 형을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라고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나요.
"탄핵 사태가 한창 진행될 때 2016년 11월이었는데, 제가 성명을 냈는데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확정도 안 된 죄를 갖고 탄핵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마녀사냥이라고 했어요.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에 의해서 죄를 확정한 후에 처벌을 하는데, 대통령은 여론이 아니라고 해서 물러나야 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죄가 있는지 먼저 밝히는 것은 이성적인 국민의 태도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게, 마치 대통령이 무뇌아가 되어가지고 아무 판단도 못 하는 것처럼 막 매도되고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으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절차적 내용적 논란이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내란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을 해야할 범죄는 두 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는 외환 및 내란의 죄, 이적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냈다 해도 구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부패한 범죄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구속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잖아요. 구속하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겁니다. 대통령을 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를 합니까. 다 공개리에 수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가 가장 큰 죄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적 죄와는 전혀 관련 없고,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최서원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죄형법정주의가 형사사법의 최고의 원칙 아닙니까? 아무나 죄를 덮어 씌어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명확성이 원칙입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최서원씨와 경제공동체이니까 이쪽에서 받은 것은 저쪽에서 받은 것이 된다는 것인데, 이건 지금까지 없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갖고 죄를 묻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건 청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고 구속을 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3년 5개월 동안 감옥에 넣는 것은 보복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호소문에서 후진국적인 행태라고 지적한 겁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에 어떻게 비칠까 걱정됩니다. 자칫 악순환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하고 나면 구속되는 나라라고 인식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공천 실패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신문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새누리당 당선 예상이 100석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152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습니다. 기적적인 결과인데, 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대표)의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60%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0%는 공천을 잘 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10%는 여론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선거는 오히려 여당이 훨씬 떨어지고 야당이 과반수를 얻을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투표일 두 달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2월 3일 공개질의를 하고 전국교수 60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교회 장로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옥중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사태가 오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200m씩 줄을 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이게 나라야, 이게 정부냐'하는 분위기였는데, 투표 한 달 반 전부터 야당인 통합당이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까먹느냐 하면,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이 시끄러워지니까 여당의 실정은 슬며시 감춰지고 코로나사태는 오히려 방역 모범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당은 외신에 난 한두 개 기사를 확대해 코로나 모범국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경제는 과거에 망쳐놨던 데서 망치를 하나 더 맞은 꼴이 됐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어서 이런 문제점이나 실정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쟁점화하고 선거이슈로 만들지 못하고 막말파동이 났어요. 공천파동, 막말파동만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주기(긴급재난지원금)가 나오면서 역전이 된 겁니다. 이번 야당의 엄청난 패배는 19대, 20대 때의 공천의 경험을 조그만 참고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공천 실패가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사표를 삼기 위해서라도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사심(私心)입니다. 사심 있는 공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하느냐는 진지한 고민을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끌어들일까 하는 데 골몰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수년 간 고생해서 터를 닦아 놓은 사람을 갑자기 휙 뽑아 저 지역에 심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장난하는 거냐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도대체 저 사람을 찍어줘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국민 호소문에서 야당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는 개인 입신 영달의 상징으로 생가하지 말라, 국민 고혈의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국민의 피와 눈물이 배인 것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통합당의 역량이 미흡합니다. 통합당이 2021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나아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야당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돈을 얼마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타협 조정해도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이 나라가 공산화 되느냐 않느냐, 이 나라에 시장경제가 살아나느냐 마느냐, 이 나라에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절박합니다. 그게 확립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비하면 다른 문제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성립됐고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앞으로도 헌법에 의해서 발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호소해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얼 하고 있나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합니다.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리드를 하니까 창의와 자유가 쏟아가지고 부를 이뤘잖아요. 이런 것을 주면 나는 된다고 봐요. 기업도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북돋워주면 부가가치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견제하려고 들면 나라는 자꾸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 문제인데, 이걸 야당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통령, 국회의원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기본 소양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요. 기본 소양은 세 가지로 봅니다. 건전한 세계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역시 중요하군요.
"세계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면 한 30분은 얘기해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고 최고의 이념, 가치로 생각한 게 자유 평등 박애 아닙니까? 초기엔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었기 때문에 평등은 자유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19세기를 거치면서 자유를 구가하다보니까 빈부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과 분배라는 게 중시됐습니다. 이게 두 개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서구사회주의로 가고 하나는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서구사회주의는 상당히 경청할 만한 요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고 평등을 존중하는 게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는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극단적 주장인데요.
"극단주의인 공산주의가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현실세계도 있지만 정신세계도 있는데, 유물론은 정신세계를 무시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고 때려 엎어서 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은 능력도 있고 노력을 해서 100을 생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도 떨어지고 노력도 안 해서 10을 생산합니다. 그럼 110이라는 생산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먹자고 합니다. 100을 생산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100을 생산 않고 50만 생산합니다. 10을 생산하던 사람은 노력도 않았는데 50을 받았으니 역시 하던 대로 10만 생산합니다. 그럼 전체 생산량은 60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한 게 아닙니까. 실증적으로도 입증이 되었고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소유욕은 자연발생적인 겁니다. 교육에 의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연발생적인 정신을 부정하니까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서구사회주의적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닌데 우리는 이것이 종북주의로 변질되면서 더더욱 고약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의식을 똑바로 한다면 자유를 절대 중시하되 방임적인 자유에서 오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공산주의와 결탁한 종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도 1항에는 경제적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2항에서 부작용을 조정하는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무슨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애국가를 부르고 싶고 대한민국 앞에 경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서 어떻게 애국심이 나오며 나라를 발전시킬 의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나라고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존경을 받는지를 알아야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치인이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 저것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야가 좁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헤집는 일에나 몰두하는 것 가지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소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는 나는 링컨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용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링컨은 정적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의 반대에 링컨 대통령은 '적은 사랑으로 녹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책임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 탓이요'라는 책임의 리더십은 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남북전쟁 막바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링컨 대통령이 전선의 지휘 장군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이 전투에서 이기면 공은 장군의 것이요, 만약 지거든 나에게 책임을 돌리시오. 왜냐하면 내가 진격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참 존경심이 절로 나오는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나와야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정책 실패는 실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근심을 안기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고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년들은 '내 집'은 아예 달성 무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가진 자'에 대한 시기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정책의 결과는 '못 가진 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순리와 상식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경제법칙도 시장의 법칙도 무시하면 시장의 반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시장의 법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게 되지요. 지난 공개질의에서도 언급했는데, 왜 시장의 법칙을 무시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느냐,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충족시키면 자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당 일산 신도시로 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을 잡을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 방식은 제쳐놓고 무슨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
-집권세력의 이념적 경제정책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업 규제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순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할 겁니다.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반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숨어있는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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