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라임운용·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행사"
신한금융투자 "착오 계약취소 수용 못하지만 반환 결정"
"라임운용·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행사"
신한금융투자 "착오 계약취소 수용 못하지만 반환 결정"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결정을 수용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펀드 운용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기준가 임의조정 등 분조위의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논의한 결과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고, 이번 사안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364억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이번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운용과 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조치 외에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사회를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향후 라임운용과 PBS제공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후 늦게까지 이사회를 연 결과 분조위 조정안은 수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법리와 펀드 기준가 임의조정 등 분조위 결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라임펀드 피해 고객들에게 선지급 보상안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던 점을 감안해 분조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분조위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기준가 임의 조정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우리은행은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논의한 결과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고, 이번 사안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364억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이번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운용과 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조치 외에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사회를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향후 라임운용과 PBS제공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후 늦게까지 이사회를 연 결과 분조위 조정안은 수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법리와 펀드 기준가 임의조정 등 분조위 결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라임펀드 피해 고객들에게 선지급 보상안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던 점을 감안해 분조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분조위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기준가 임의 조정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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