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샌드박스 운용 결과'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정식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뒤 공항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나온다.
지난 1년여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통해 총 27건의 금융 규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앞의 서비스들은 그동안 특례를 적용받아 실험적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관련 법규 개선으로 정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용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지금껏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날 현재 51개 서비스가 테스트 중이다. 이 과정에서 16개 핀테크사가 138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34개 핀테크사가 380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규제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0월 시행돼 NH손해보험·보맵·레이니스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다.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On-Off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하는 기능이다.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절차를 거쳤다면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당시 특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현재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반복 설명의무가 면제됐다. 이외에도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등 총 8건의 규제가 정비 완료됐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DGB대구은행의 '항공사 체크인 연동 환전' 서비스도 있다.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당초 환전 신청의 접수나 환전대금의 전달을 은행이 주차장 운영자나 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왔으나, 본격적으로 오는 9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지난 1년여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통해 총 27건의 금융 규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앞의 서비스들은 그동안 특례를 적용받아 실험적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관련 법규 개선으로 정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용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지금껏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날 현재 51개 서비스가 테스트 중이다. 이 과정에서 16개 핀테크사가 138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34개 핀테크사가 380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규제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0월 시행돼 NH손해보험·보맵·레이니스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다.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On-Off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하는 기능이다.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절차를 거쳤다면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당시 특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현재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반복 설명의무가 면제됐다. 이외에도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등 총 8건의 규제가 정비 완료됐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DGB대구은행의 '항공사 체크인 연동 환전' 서비스도 있다.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당초 환전 신청의 접수나 환전대금의 전달을 은행이 주차장 운영자나 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왔으나, 본격적으로 오는 9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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