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시장 90% 이상 점유
수수료 부과땐 서비스가격 올라
모바일 앱 개발사 "생존권 위협"
수수료 부과땐 서비스가격 올라
모바일 앱 개발사 "생존권 위협"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구글, 애플이 요구하는 이른바 '30% 통행세'를 모두 지불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인터넷사업자는 물론 중소 모바일 앱 개발 업체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수수료 30% 인상 가시화… 모바일 생태계 황폐화"=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 적용하고 있는 30% 수수료 정책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인앱결제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최근 국내 콘텐츠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정책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T업체 관계자는 "네이버, 멜론, 윈스토어,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안내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모든 유료 콘텐츠 이용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업계에서는 30% 수수료가 현실화 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도 20∼30%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업계는 이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구글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자로, 수수료 인상정책이 고스란히 서비스 가격 상승압력, 영업이익 감소, 소비자 피해 가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모바일 앱 콘텐츠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영세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었다는 실정이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로, 구글, 애플 양사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고 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공동제소 움직임… 정부·국회도 '반기'= 구글, 애플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맞서,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공동 연대에 나섰다.
실제 집단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구글과 애플의 결제수수료 정책에 반대하는 업체들을 규합, 오는 10월경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동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 관계자는 "(구글이 30% 앱 수수료 시행을) 아직은 시행은 하지 않아서 위법은 없는 상태지만, 구글이 불합리한 통행세를 요구할 경우, 신고사항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은 오는 10월 23일까지 구글과 애플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하기 위해 중소 개발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구글의 일방적인 통행세 인상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부·공정위와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글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에 서면 질의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구글 견제에 나섰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내용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개정안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예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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