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확산이 매우 염려된다"면서 "거리두기 기준이 아직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집단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현 상황이 아직 2단계 상향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아, 실제 상향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중대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50명∼100명 미만일 경우, 또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아직은 2단계 상향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14일), 내일(15일)은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15∼17일) 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중 30% 이상은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특히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모임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을 집중점검했고, 고양·김포·용인 3개 시는 종교시설에 운영금지를 뜻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고의적인 거짓이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한다면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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