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주인들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번에는 전월세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표준임대료 및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언급한 다음날인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해외 선진국의 관련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표준 임대료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요국별로 임대차 존속기간 등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무제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예로 든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나 양 국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화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를 운영하면서, 베를린 등 5개 도시 및 파리의 경우 초기임대료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임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인 반면 해외는 16∼20%로 두 배 이상 높다"며 "주거가 불안한 극빈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이 잘 짜여져 있어 임대료를 통제해도 시장에 큰 혼란이 없다"고 말했다.
고종완 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 임대료를 많이 못 받게 통제하면, 정부가 정한 임대료로 계약은 하되 계약 당사자들끼리 따로 계약서를 또 쓰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주거 극빈층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고종완 원장의 설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해외의 경우 월세 시장이기 때문에 표준임대료 산정이 쉽고 월세의 특성상 임대료가 전세처럼 가격 반등이 급격하지 않아 임대료만 꾸준히 지불하면 6년이든 10년이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반면 국내는 전세시장이라 월 부담은 낮고 계약기간 내 세입자를 쉽게 내？을 수는 없지만 장기 거주가 어렵고 매년 급등하는 전셋값을 빚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시장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세시장을 없애고 월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해지거나, 세입자를 가려받는 렌트 컨트롤 또는 아예 공가로 비워 두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민간임대의 재고량 축소 우려에 대응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바우처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확대 병행되어야 관련 제도변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한 해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통제제도 사례.<국토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