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잠재성장률이 3%에서 1.2%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11일(현지시간)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고, 노동 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60년 80%를 초과(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하고, 잠재성장률은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후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OECD는 인적 자본에 대한 활용도, 생산성을 끌어올려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한국의 분배, 빈부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 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층의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나라가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다만 앞으로 추가적 지원을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한국담당은 "필요하다면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우리 정부 측이 제시한 0.1% '플러스' 성장과는 괴리를 보였다.김양혁기자 mj@dt.co.kr
OECD는 11일(현지시간)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고, 노동 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60년 80%를 초과(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하고, 잠재성장률은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후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OECD는 인적 자본에 대한 활용도, 생산성을 끌어올려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한국의 분배, 빈부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 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층의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나라가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다만 앞으로 추가적 지원을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한국담당은 "필요하다면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우리 정부 측이 제시한 0.1% '플러스' 성장과는 괴리를 보였다.김양혁기자 m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